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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각서 법적효력 (1)
kachen
각서는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화해서 간단히 작성한 양식을 말하는데요.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각서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각서를 쓰게 된 이유로 인해 법정싸움까지 간다면 해당 각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서가 법적 효력을 아예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는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입회인을 두고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공증사무실을 통하는 방법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입회인을 두는 방법은 해당 ..
aurix-
2019. 9. 16.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