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법적효력

각서는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화해서 간단히 작성한 양식을 말하는데요.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각서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며 각서를 쓰게 된 이유로 인해 법정싸움까지 간다면 해당 각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서가 법적 효력을 아예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는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입회인을 두고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공증사무실을 통하는 방법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입회인을 두는 방법은 해당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 3자를 1명 또는 2명 지정하여 해당 각서에 이 입회인을 같이 기재하여 작성한 다음 각자 나누어 가지게 되면 공증을 받았을 때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각서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각서는 가급적이면 친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사실관계,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기재 시 서약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5.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으면 안 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써야합니다. 

금전적인 부분과 같이 중요한 각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적효력을 위해 꼭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각서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